윤석열 탄핵 파면 후 한남동 관저 퇴거 시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불편 경호 문제, 조기대선 일정 총정리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파면 나흘째인 4월 7일에도 관저에 머물며 퇴거 준비를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퇴거 불응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로 확정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논란, 서초동 사저의 경호 문제, 조기대선 일정, 그리고 관련 정치적 맥락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논란: 파면 나흘째에도 퇴거 지연
(1) 퇴거 지연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나흘째인 4월 7일까지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 서초동 사저 정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퇴거를 미루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구체적으로 주말(4월 11일~12일)쯤 관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저 정비와 경호 준비가 늦어지면서 퇴거 시점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관저 현황: 4월 7일 한남동 관저 앞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으며, 경찰 버스가 입구를 지키고 있지만 경계 인력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탑차 한 대가 관저에 도착해 이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퇴거 시점: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4월 9일 퇴거할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사저 정비와 경호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해 주말(4월 11일~12일)로 퇴거 시점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2) 퇴거 불응 고발: 법적 논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4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나흘째 관저에 머물며 퇴거 계획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며 “법적 허용 기간을 도과한 불법 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를 언제까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후인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난 선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고 사저 관리가 이미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히 퇴거할 수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준비와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퇴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조국혁신당의 퇴거 촉구: 증거 인멸 우려
조국혁신당은 4월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 부부가 관저 퇴거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관저 정치’를 자행하고, 증거 인멸의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증거 인멸 우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관저 내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를 삭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등 각종 수사 대상자로서 관저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가 요구: 조국혁신당은 즉각 퇴거 조치, 전 관저 압수수색, 변상금 부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 경호 문제와 주민 불편
(1) 이동 계획과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기존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당선 전 거주하던 주상복합 아파트로, 최근 도배 등 정비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동 경로: 경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동 경로는 퇴거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단 거리 이동을 위해 한남대교나 반포대교를 이용해 서초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거가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호 준비: 대통령 경호처는 사저 주변의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위험물 탐지 등 경호법에 따른 안전 확보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경호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 동선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에 경비 계획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 아크로비스타 경호의 취약성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주상복합 건물로,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여러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4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문제를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 경호 취약점:
- 공간 부족: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경호동, 경호 CP(경호작전지휘소), 경호원 대기 장소, 독립적인 CCTV 관제실 등이 필요하지만, 아크로비스타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기에 부족합니다.
- 전용 엘리베이터 부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통령과 경호 CP 간 전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만, 아크로비스타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주민 밀집 환경: 주상복합 건물 특성상 입주민이 많아 경호 활동이 제한적이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큽니다.
- 윤 전 대통령의 특성: 윤 전 대통령은 산책 등 동네를 자주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어 경호가 더욱 복잡합니다. 또한,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 중인 점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가능성으로 인해 경호 난이도가 높습니다.
- 반려동물 문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를 키우고 있어,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생활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박관천 전 행정관의 발언: “일반인들이 포장이사를 불러서 이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김건희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측면에서 취약성이 많다.”
(3) 주민 불편과 현장 분위기
4월 7일 오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현장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경비 직원들은 평소보다 철저하게 단지 내부와 정문을 순찰하며 외부인의 방문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단지 정문 외벽에 핀 봄꽃을 촬영하는 이들에게도 “무슨 일로 찍으시죠?”라며 촬영을 통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주민 반응: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이사에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진 것 같다”며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예전에 여기 살 때도 경호원들이 티가 나서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 과거 사례: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지하상가 ‘코바나컨텐츠’에 경호 CP를 두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전용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3. 조기대선 일정: 6월 3일 확정
(1) 대선 일정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한 뒤 대선일을 공고했습니다.
- 법적 근거: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일(4월 4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 과거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대선도 파면일(3월 10일)로부터 60일째 되는 5월 9일에 치러진 바 있습니다.
(2) 주요 일정
- 4월 14일까지: 선거일 공고
- 5월 4일까지: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함
- 5월 10일~11일: 대선 후보 등록
- 5월 12일~6월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간)
-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 6월 3일: 조기대선 투표일
(3) 정치적 맥락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은 후보 선출과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등 다양한 후보군이 경선을 준비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관저 정치’ 논란
(1) 헌재 결정 승복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과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 메시지 내용: 윤 전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뜻을 전했으나, 헌재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정치권 비판: 정치권 일각에서는 “승복이 없다”, “관저 정치를 준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현직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승복이라는 말을 써야 승복이냐”며 “헌재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 신당 창당 제안 거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서 신당 창당을 제안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배격했다”며 “대통령은 당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며 조기대선 국면에서 확실히 선을 긋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당이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사저 정치 가능성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사저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수괴 혐의 수사 대비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취약성과 주민 불편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제3의 장소로 재이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5. 경호 계획: 최대 10년 경호 지원
(1) 경호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로,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2025년 4월 4일~2030년 4월 3일).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5년(2035년 4월 3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경호 인력: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통상 60여 명 규모로,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수준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례적 지원: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 관례적으로 종신 경호가 지원된 사례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종신 경호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 경호 준비 현황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저 주변의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위험물 탐지 등 경호법에 따른 안전 확보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담 경호관 선정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퇴거 논란과 조기대선 국면의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 지연은 단순한 이사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퇴거 불응 고발, 증거 인멸 우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취약성, 그리고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행보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사저 정치는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퇴거와 경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